"금리 내리면 저축만 늘어…세금 돌려주면 유효수요 증대"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뒷받침했던 내수마저 꺾일 위험이 커지면서 전통적 경기대응정책인 금리 인하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보다는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쓰는 게 경기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8일 '경기 대응방안으로서의 세금환급정책' 보고서에서 세금환급은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가 짧고 시행과정에서의 제반 비용도 적은 데다, 세금환급이 소비로 이어지면 전반적인 수요 증대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위축 우려가 있으면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이 정책 대응방안으로 중앙은행 금리 하향 조정을 들 수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금리가 내리더라도 예상과 달리 소비 대신 저축을 늘려 결국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급속한 고령화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보장프로그램 등 때문에 가계는 소비보다는 예비목적으로 저축을 늘릴 유인이 커진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계는 저축하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고자 오히려 저축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의 경우도 금리를 내리더라도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상반기에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했는데 자금조달비용이 하락하더라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설비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기 대응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확장적 재정정책,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SOC 투자는 전ㆍ후방 연쇄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지만,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나 타당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12년 한국산업경제저널의 자료를 인용,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광역시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SOC와 지역내총생산 간에 통계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결국 최근과 같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는 정부의 세금환급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를 내리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이고, SOC 투자도 건설 시작 시점부터 완공 이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반명에 세금환급 정책은 즉각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2008년 2월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켜 같은 해 5월부터 세금환급을 시행했는데, 가계는 환급받은 세금을 석 달 이내에 50% 이상을 소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세금환급정책은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도 있고, 세금환급이 소비로 이어지면 경제 전체의 다양한 산업에 걸쳐 유효수요를 증대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금환급정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일회성 정책인 데다, 최근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세수 규모가 예상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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