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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연의 전망대> 거꾸로 본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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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23  0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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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리의 염려는 유별나다. 경제부처,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지도층도 이 문제만 나오면 한목소리가 된다.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돈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재정을 어떤 기준에서 무슨 용도에 우선 써야하는 지에 대해 생각의 간극이 너무 큰 탓이다.

    ◇ 재정건전성 양호한 한국만 엄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까지 14조7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재정수지는 바로 이 관리재정수지를 일컫는다.

    반면 정부의 총수입(372.5조)에서 총지출(351.5조)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무려 21조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금융기구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각종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비교한다.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우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유일한 흑자국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의 세금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OECD의 세수 통계서(Revenue Statistics)에 따르면 2014년 회원국 전체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34.4%로 역대 최고치였다. 우리는 24.6%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9.5%)와 칠레(19.8%) 뿐이다. 조세부담률이란 GDP대비 총세수(Total tax revenues)의 비율로 세금외에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금액(Social Security)이 포함돼 국민부담률으로도 불린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성기금이 워낙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국가부채 잣대로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다.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아직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이다. OECD 평균이 118%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재전건전성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

    ◇ OECD도 답답해서 훈수… "재정 좀 풀어라"

    OECD도 '2015 재정상황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했다며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라고 우회적으로 권고했다. 당시 이 보고서에서 여력이 있으면서도 짠돌이 재정정책을 펼치는 우리에게 일련의 안타까움까지 표시한 것으로 풀이됐다.

    우리의 자린고비 조세부담률과 소극적인 재정정책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 청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의 전체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그쳐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0% 수준이다.

    조선,철강 등 우리의 주력기업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보급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유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춘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한다. 재정여력을 가진 우리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언제까지 건전성 타령이나 할 것인가.(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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