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토부, 다자녀가구 주택지원 무관심"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무관심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배정된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8만6천653세대 중 당첨세대는 1만4천469호로 17%에 불과했다고 공개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하나로 당해연도 민영주택 물량의 10%의 범위에서 배정된다.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둔 무주택자에 한해 한 차례 공급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1만세대 이상 꾸준히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지만, 홍보예산이 0원에 그치다 보니 신청세대 자체가 부족했다.

연도별 배정세대 대비 신청세대는 2013년 1만8세대 중 1천339세대(13%), 2014년 1만9천87 세대 중 4천931세대(26%), 2015년 3만821세대 중 9천349세대(30%), 2016년 2만6천737 세대 중 8천170(31%)세대였다.

이러다 보니 당첨세대 비율은 2013년 10%, 2014년 15%, 2015년 17%, 2016년 20% 등 저조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4년간 홍보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고 사업 성과지표도 입주율이 아닌 규칙과 매뉴얼만으로 평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김종민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의 기준을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머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여성·임산부·다자녀 가구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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