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세수 호조에도 재정운용 경직성 심화"

"유사 사업 예산 요구 전 부처 간 협의 의무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입확충 여력이 제한적이고,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올해 첫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유사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시 부처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혜대상과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하면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짤 때 사전적으로 협의를 거쳐 수혜자 중심으로 부처 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부처 간 전략적으로 재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창업과 관광, ODA 등 3대 분야를 대상으로 융합예산이 편성되도록 시범 운용 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또 수지ㆍ채무준칙 마련과 4대 연금 장기 추계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이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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