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일자리ㆍ4차 산업혁명 등에 전략적 투입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양극화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법에 근거해 지출 정도가 정해지는 의무지출의 적정 소요를 점검하고, 부처칸막이를 해소하는 융합예산을 시범 편성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내년 예산은 4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내년 예산 총지출(414조3천억 원)은 3.4% 증가하지만,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계획보다 높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일·가정 양립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에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4대 핵심분야 투자를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활용해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먼저 신규사업 요구 시 관계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불용액 규모와 부정수급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한 필요 분을 산정하고, 신규사업은 중장기(10년) 재정 소요를 점검하기로 했다.

작년 추경안 기준 46.8%였던 의무지출 비중은 오는 2019년에는 50.2%로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무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수요자 및 성과중심의 사업재편을 위해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융합예산도 시범적으로 편성한다.

대학창업과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관계 부처간 사전협의(4~5월)를 거쳐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을 짜고, 부처 협업 정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수출, 연구개발(R&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할 방침이다.

촘촘한 사업관리로 재정 누수도 방지한다.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100억 이상 신규 출연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한다.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 재정추계(70년) 실시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ㆍ수지 준칙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오는 5월 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예산실장은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게 되는데, 변동 여건을 고려해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6~8월 부처 협의를 하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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