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원화된 중앙ㆍ지방재정 통합관리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이원화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차관은 19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이원화된 법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은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재정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는 "총체적인 통합 관리를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 새는 돈은 막고 유사ㆍ중복은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양극화 심화로 장래 지출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환경의 질적 변화가 임박했다"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각별한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도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세수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과 기금의 조기 고갈이 전망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재정건전화법안이 통과하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 건전화 정책이 시행되고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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