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자산 축적 필요…해외투자 정책적 지원 마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대규모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오는 2030년경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축률이 하락해 경상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7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구조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인구구조와 순 대외자산, 국내경기, 유가, 재정수지, 실질실효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구구조에서 유·청년층 비중이 감소하고, 중·장년층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요인이지만 고령 인구비중 증가는 적자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순 대외자산이 높을수록 경상수지는 흑자 경향이 있고, 국내경기 부진은 경상수지 흑자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유가 하락은 원유 수입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최근 경상수지 증가에 유가 32%, 순 대외자산 18%, 인구구조 11%, 국내경기 7%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실질 실효환율은 11% 경상수지 감소요인이었다.

특히 인구구조 및 순 대외자산은 중장기적인 추세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진단됐다. 인구구조 변화가 기여하는 비중이 46%에 달했다.

유·청년층의 인구비중이 10%포인트(p) 감소 또는 중·장년층이 10%p 증가하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p 상승했다.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인구비중 증가 역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 저축이 줄어 경상수지 적자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소득 항등식 Y(소득)=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 수출)을 적절히 변형하면, 무역수지는 총저축에서 총투자를 제외한 것(NX=S-I)과 같다는 전제에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경상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하면 오는 2030년경에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외자산의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GDP 대비 순 대외자산이 10%p 증가하는 경우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0.6~0.8%p 상승하는 결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상수지 적자 반전에 대비해 대외자산 축적과 수익성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본원소득 수지의 흑자구조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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