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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주택정책 리뷰-③> 남겨진 과제 국민임대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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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9  1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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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참여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했다.

    다만 운영경비를 보전하지 못하는 낮은 임대료,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부채 등이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됐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리…국민임대100만호 건설

    19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54만5천882호로 이명박정부 45만7천473호는 물론 국민의정부 48만8천287호, 문민정부 41만9천237호 등과 비교해도 월등하다.

       




    <출처: e-나라지표>

    참여정부는 출범 초 12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003년 10·29 대책에서는 국민임대 100만호를 포함한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12월 제정됐다. 2005년 8·31 대책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를 국민임대주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과 주택기금 지원도 늘렸다.

    장기공공임대 확보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화돼 2007년 1·31대책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해 재고비율 20%를 달성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50만호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90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도입이 검토된 것도 1·31대책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9월 서민 주거안정 관련 현장 방문에서 "사람의 생활이 안정되는 데 제일 기본조건이 나와 아이들이 몸을 눕히고 쉴 수 있는 곳, 밥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주택이다"며 "인간의 기본이다"고 말했다.

    2005년 3월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는 "주택공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있고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주택 운영손익…새정부 과제

    참여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력한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국민임대를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006년 40만3천호에서 2007년 46만1천호, 2008년 54만9천호 등 꾸준히 증가해 2015년 98만호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03년 2만1천호였던 국민임대주택 재고는 2006년 11만1천호로 몸집을 키우더니 2011년 43만2천호, 2014년 52만1천호, 2015년 55만 3천호로 성장했다.

    문제는 덩치는 커졌지만 낮은 건설지원단가, 낮은 임대료 등으로 운영손실이 눈덩이처럼 확대됐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운영 부채는 2002년 495억원에서 2007년 1천960억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7천271억원,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에는 1조 1천706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기준상 10%인 LH의 평균 부담률이 실제로는 35%에 달했고 결국 국민임대주택의 누증적 부채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임대사업에 대한 구분회계가 적용된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를 보면 LH는 각각 7천493억원, 8천360억원, 8천844억원의 임대료를 거뒀다. 지출된 비용은 1조 1천220억원, 1조2천906억원, 1조3천887억원으로 매년 6천억원에서 7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특히 국민임대는 사업구조가 융자 중심인 데다 매출액의 50%를 상회하는 주택기금 이자 상환부담으로 가장 심각한 적자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사실 임대주택 부채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견됐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4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주택공사는 돈 빌려다 쓰라. 정부가 뒷감당하겠다. 딱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으면 다음에는 못 끌어내린다"고 말했다.

    재정능력에 맞춘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었다. 한 전직 고위 건설교통부 관료는 국민임대주택 문제를 보고했을 때 다음 정부도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정권 교체기에 접어들며 LH의 임대주택 부채는 방만경영의 상징으로 왜곡됐다. 주택기금 융자분의 출자전환, 공익서비스보전(PSO) 방안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 임대기간을 관리받는 공공임대주택 4만호 등이다. 운영손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복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임대주택공급을 상징하는 것은 국민임대"라며 "새정부의 입장은 국민임대를 천덕꾸러기로 여겼던 지난 정부와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국민임대라는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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