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출보다 소비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주요 선진국 중 성장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다면서 소득 중심의 성장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데 오히려 잠재 성장 동력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소비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수출,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고 성장했다"며 "(수출이)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전체가 변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또 "지난 20여 년간 한국경제구조를 보면 국가 경제는 성장을 했는데, 국가가 성장한 만큼 가계 소득이 늘지 않았다"며 "OECD 회원국 중에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낮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소득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소득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소득으로 국내 수요가 창출돼서 기업의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간다면 불평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내놨다.

그는 "당연히 고소득이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법인세의 경우 실제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보면 실효세율이 대기업일수록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있다"며 "그런데 세액 공제가 일자리 등 새로운 국내 수요를 창출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도 국내 수요가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법인세를 올린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소득을 분배하며,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경제력 집중 해소 등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벌개혁이 징벌적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함께 잘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삶의 출발인 기업의 생태계 균형이 잡혀야 한다"며 "재벌 개혁한다는 것은 새로운 강자, 새로운 성공기업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공 희망,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재벌에 인위적으로 강제적인 조처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성장이 없다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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