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작년에 예산으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예상보다 잘 걷히고 있는 올해 세수를 기반으로,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수여건이 예상보다 좋아 적자 국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적은 데다, 야당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안이 선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경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원칙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문 대통령 공약한 대로 10조 원 수준에서 추경안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은 1조1천억 원 정도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천억 원 가운데 지방교부금 3조8천억 원과 공적자금 상환 7천억 원, 채무 상환 5천억 원을 차감한 규모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 세수여건이 좋은 점도 국채발행을 피할 수 있는 배경이다. 지난 1ㆍ4분기 국세수입은 69조9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9천억 원 늘었다.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242조3천억 원 대비 진도율이 28.8%로, 작년보다 1.4%포인트(p) 빠르게 국세가 걷히고 있다.

연간 국세수입 전망을 수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경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추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지만, 단순하게 세계잉여금과 국세수입을 더 하면 7조 원 정도 재원이 확보됐다는 분석도 있다.

채권시장에서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작년 11조6천억 원의 추경에서는 세계잉여금 1조2천억 원과 초과 세수 9조8천억 원이 활용됐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3월 말까지 더 들어온 세금이 5조9천억 원"이라며 "4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왔는데 정확히 집계는 안 된 상황이다. 확정치가 나오면 전망치와 함께 예산실에서 재원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최일선 과제로 일자리 추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추경은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에서의 협조 여부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채권시장에는 약세 재료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 추경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며 "국채발행이 없으니 수급 측면에서 중립적 요인이 되겠고, 심리적으로는 위험 선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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