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식 부동산 장기 불황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직은 대세다하지만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내년부터 부동산 수급에 균열이 올 것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도 자산이라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인구절벽으로 본 주택수요는 비관적

수요 측면에서 본 부동산 경기 전망은 비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연령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천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2060년 2천187만명(49.7%)이 된다는 추계다. 지금 추세라면 총인구도 2060년에 3천447만명으로 1974년 수준까지 감소한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712만명에 달한다.

베이비부머가 완전히 퇴장하는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다. 다섯 명 가운데 한명이 노인인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는 2007년 7명에서 오는 2020년에는 4.6명으로 낮아진다.

출산율을 보면 부동산 경기 논란이 한가해 보일 정도다. 2013년 1.18명이던 출산율은2016년 1.17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16명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명보다 훨씬 낮다.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모든 경제적인 이슈를 집어삼키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 적극 소비인구 감소와 노인빈곤율 1위 등을 고려할 때 경기 사이클이 아무리 좋아져도 주택수요는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 1기 신도시급 공급물량 해소 주목

공급 측면에서 본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2~3년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으로 분양한 아파트 물량이 올해와 내년에 대거 쏟아져서다. 올해와 내년에만 70만가구에 달한다.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70만호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1990년대 이후 최대 물량이다. 부실자재 파동을 일으킬 정도였던 1기 신도시의 주택공급량이 200만호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전,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던 덕분에 유사이래 최대였던 1기 신도시 주택은 무리없이 소화됐다. 당시에는 주택보급률도 86%에 불과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주택보급률이 2014년 기준으로 118%에 달하고 올해부터 베이비부머의 1차 퇴장이 가시화된다.

5월 대통령 선거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보다 도심 재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른바 토건족에 편승한 '부동산 공포마케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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