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17.12.12 화 11:20
    회사소개 | 아하경제TV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정책/금융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500억→1천억 상향
    김대도 기자  |  ddkim@yna.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11  15:34: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회적 할인율 5.5%→ 4.5% 인하

    예타 수행기관에 정보화진흥원ㆍ조세재정硏 추가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대상 사업 규모가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저성장·저금리 추세 및 재정규모 증대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의 비용ㆍ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1%포인트(p) 내리기로 했다.

    2007년 6.5%에서 5.5%로 내린 이후 10년만이다.

    사회적 시간선호율 전망결과를 비롯해 지난 10년간 시장금리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인율을 하향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999년 예타 도입 이래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규모도, 경제와 재정규모에 맞게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SOC 분야)한다.

    기재부는 "예타 수행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하면, 보다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종합평가(AHP)에서 정책성 평가 가중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로 AHP 가중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각각 35~50%와 25~40%, 25~35%로 변경한다.

    아울러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용효과와 환경성에 대한 평가틀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예타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현금 또는 현물 직접 지원)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한정된 예타 수행기관도 확대한다. 정보화진흥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분업화·전문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확정된 제도개편의 내용을 내달중 예타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국가재정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ddkim@yna.co.kr

    (끝)
    김대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
    박삼구, 금호타이어 P-플랜 가능성에 '긴장'
    2
    불가리아, 몰수한 비트코인가치 600% 급등…국가부채 5분의 1
    3
    <뉴욕 금가격> 증시·비트코인 강세에 5개월래 최저
    4
    UBS "비트코인, 모든 거품 끝내는 거품으로 귀결될 것"
    5
    美세제개편 정말 '强달러' 만들까…환율 논쟁 점화
    6
    <뉴욕마켓워치> 맨해튼 폭발·FOMC 대기…주가 최고·국채 혼조
    7
    오늘 외환딜러 환율 예상레인지
    8
    <뉴욕채권> 국채가, FOMC 앞두고 혼조
    9
    CNBC "美 감세 효과, 므누신 주장보다 훨씬 미흡한 것으로 내부 분석됐다"
    10
    배런스 "내년은 금리 인상에서 중요한 해"
    연합인포맥스 사이트맵
    · 기사제보    · 광고 안내   · 뉴인포맥스구독문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TEL : 02-398-4900 | FAX : 02-398-499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8798 | 대표이사 : 이선근
    Copyright ©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m
    명칭: 연합인포맥스/ 등록번호: 서울 아02336 / 등록일자: 2012년 11월 06일/ 제호: 인포맥스/ 발행인: 이선근/ 편집인: 이선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연합뉴스빌딩 10층/ 발행일자: 2000년 6월 1일/ 발행소의 전화번호 02-398-4900/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