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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KIEP "UN 대북제재로 7년내 北외화 고갈"
    김대도 기자  |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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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3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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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UNSCR 2375 등의 대북제재안으로 향후 7년래 북한의 외화수급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13일 연합인포맥스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최한 제4회 통일 금융 콘퍼런스에서 '최근 북한경제와 대북제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팀장은 지난 8월 대북제재(UNSCR 2371)와 최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UNSCR 2375)로 북한은 매년 18억2천만 달러의 외화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통계상 최소 15억4천만 달러와 북ㆍ중 무역의 리베이트 등의 비공식 관행에 따른 2억8천만 달러를 합한 수치다.

    통계상으로는 무연탄 11억 달러, 철ㆍ철광석 2억 달러, 수산물 1억 달러, 섬유 임가공비 1억 달러, 해외파견근로자 4천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1991년 이후 북한의 외화수급 누적액이 126억 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면 7년내 외화고갈이 있을 것이라는 게 임 팀장의 판단이다.

    외화수급은 대부분 2000년 이후 발생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2억 달러씩 흑자를 거뒀다.

    임 팀장은 126억 달러의 외화수급 가운데 약 50억 달러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나머지 70억 달러는 국고 또는 개인이 축적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126억 달러는 대북제재를 버틸 수 있는 버퍼로 작용하겠지만, 시장반응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며 "제재 지속 시 북한은 수년 내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팀장은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일시적으로 외화재정에서 충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통 외화를 흡수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략부문에 민간 외화투자를 허용하거나 시장유통 외화를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전자는 계획시스템의 해체를, 후자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제재가 핵포기로 귀결될 가능성은 작더라도 북한을 협상판으로 유인하고 북한의 몸값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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