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일자리 창출 금융 역할 강화…정책금융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창업ㆍ중소기업 지원과 정책금융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과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과 IT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재설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금융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부문의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중장기적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과 취약차주 지원 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선ㆍ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구조조정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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