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220만대를 퇴출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는 2021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14% 줄이겠다는 작년 6월의 대책보다 2배 높은 강도다.

소요 예산은 2022년까지 약 7조 2천억 원이 투입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2조4천억 원, 친환경차 보급 2조1천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8천억 원 등에 예산이 들어간다.

이번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 대책과 2022년까지 진행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된다.

◇ 미세먼지 심각해지면 '차량 2부제'

먼저 정부는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셧다운)할 방침이다.

올해 6월 충남의 4기를 셧다운했을때, 지난 2년 대비 충남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 줄어든 바 있다.

정부는 내년 넉 달간 셧다운시 충남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및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천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 액화석유가스(LPG)와 압축천연가스(CNG차)로 교체한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2019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 노후 경유차 220만대 퇴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2005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전체 경유차 927만대 가운데 31%인 286만대의 노후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는데 기인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확대 등의 방식으로 퇴출이 이뤄진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방안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 급속 충전 인프라 1만기도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1천8대에서 2천100여 대로 2배 확충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한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2022년까지 모두 폐기한다.

◇ 중국과 국제 협력 강화…정상회담 의제 격상

정부는 주변국과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감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 등에서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 사업을 강화하는 등 중국과의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1979년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1991년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 이행반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민·관 대책 위원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 영향에 취약하다"며 "발전·산업환경과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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