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 신제윤의 외환위기 막을 '7가지 충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끌어내면서 외환위기 우려를 잠재웠던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외환당국에 충고를 던졌다.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고,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놨다.

신 전 위원장은 28일 오후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국제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외환위기 20년-평가와 정책과제' 특별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에 나섰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해 "반도체 착시로 인한 우리 펀더멘털에 대한 오판에서 시작됐고, 환율과 금리, 재정 등 주요 변수와 성장ㆍ구조개혁 등 정책 기조에 대한 정책조합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에 실패한 결과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은 돈이 무리 지어 몰려다니다가 방향이 바뀌거나 막히면 약한 부분은 터지는 속성이 있는데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접근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조선ㆍ해운업 호황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다시 한 번 정책조합상의 우선순위 설정에 실패했다면서 파급 효과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그 변동성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꼭 명심해야 할 교훈 7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외환위기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과신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반도체 특수와 2000년대 중반 조선ㆍ해운업 호황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과신했고 이에 따른 정책조합의 실패로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우호적이던 대외경제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고려해 경제운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실한 펀더멘털의 기본은 경상수지라고 강조하면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충돌되면 대외균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한 돈을 달러로 회수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고 성장과 고용, 물가와 같은 대내적인 지표보다는 경상수지와 외채 같은 대외지표를 훨씬 중요시한다"고 지적했다.

외채에 대한 총량관리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위기 발생 우려 시 행동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행동 방향은 같다는 점에서 선(善)한 외채나 악(惡)한 외채는 없으며 외채는 그냥 외화로 표시된 빚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채의 구성을 장단기 등 기간별로, 뱅크론, 채권투자, 주식투자자금 등 행태별로, 달러, 엔 등 표시통화별로, 연기금, 헤지펀드 등 투자자 형태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유출은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평상시 자본 유입을 관리하라는 조언도 내놨다.

그는 "자본 흐름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자금흐름의 변동성은 훨씬 컸다"면서 투자자들의 경기 순응적 태도가 강화하고 위험 회피적 성향까지 가세하면 소위 서든 스톱(sudden stop) 현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은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어떤 정치적 유혹에도 건전재정은 지켜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두 번의 위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재정 덕분이었다"며 "1997년에는 충분한 공적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고 2008년에는 1천억 달러의 외채를 지급보증하고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통해 세계 경기 하락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면서 글로벌 금융 이슈의 주도권을 갖는 미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 의회 등을 상대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놔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소위 이너서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핵심 지위에 있는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급 정보를 얻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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