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가능성 낮고, 발행되더라도 특화된 지급수단 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가상통화(CBDC) 발행 가능성이 낮지만 발행시 금융인프라의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2일 한은 기자단 워크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최근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에 발행될 가능성은 낮고, 발행되더라도 은행간거래 및 중앙은행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가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화폐의 발행은 금융인프라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 민간 가상통화(PIDC) 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이런 가운데 2015년말부터 중앙은행이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직접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중앙은행이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하면서 가상화폐 발행과 분산원장 기술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구현하는 기술적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로고프(Rogoff) 하버드대 교수는 범죄,부패 예방 및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고액권 발행을 중단하고 이를 벤코인(BenCoin)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양적완화나 포워드가이던스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다수의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최근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처럼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민간 결제수단을 대신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국제금융 중심지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영국과 현금 이용이 줄어든 스웨덴 등은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중앙은행 예금 거래 대상을 예금 수취기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미국은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 국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해외금융계, IT기업, 중앙은행 등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주제이나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며 "한은도 이같은 관점에서 분산원장기술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연구중이다"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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