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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방파제 지켰지만…美·日 통화스와프는 여전히 '깜깜'(상보)
    김대도 기자  |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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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3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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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윤시윤 기자 =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연장됐지만, 미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 등 잡음이 많았던 한·중 통화스와프는 만기일이 지나서야 극적으로 연장 계약이 타진되며, 현행 외환방파제가 지켜진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러나 달러와 엔화 등 글로벌 기축 통화 지위를 가진 미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가져주는 효과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017년 현재, 아시아 환란(換亂)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주기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만기 도래한 약 560억 달러(3천600억 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됐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의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9년 시작된 한·중 통화스와프는 2014년 한번 연장됐고, 이날 재차 만기를 3년으로 늘렸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1천222억 달러)의 46%에 달한다.

    외환방어에 실질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계약 규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을 비롯해 원화 자산에 약세 충격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세계 9위 수준의 3천848억 달러의 외환보유고와 30.8%에 불과한 단기외채 비중 등 지표로 보면 외환위기 재발 우려는 낮지만, 일단 현 외환방파제 규모가 유지된 것은 양국 입장에서 호재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추가 통화스와프 계약을 확충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블랙스완 성격의 미국과 북한의 외교·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첫 손에 거론되는 국가는 미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원 환율이 요동칠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맺으며 효과를 톡톡히 본 바 있다.

    원화가 미국의 달러 보호막 아래 놓였다는 인식으로 원화는 급격히 안정을 찾았다. 2008년 10월 30일 하루에만 달러-원 환율은 177.00원 폭락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10년 종료됐다.

    정부는 미국 측에 직간접적으로 꾸준하게 통화스와프 재개 요청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미국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에는 2008년 당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것은 비상 상황에서의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비공식적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요 7개국(G7) 이외의 나라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계약은 어렵다는 것이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이슈에 흔들렸다.

    2001년 7월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약 14년간 유지됐다. 애초 20억 달러에서 2011년 말에는 700억 달러까지 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갈등이 빚어지며, 규모를 줄여나갔다. 2015년 2월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은 폐지됐다.

    작년 8월에는 통화스와프 재개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논의를 시작했다.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올해 초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일본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역사적·정치적 갈등이 내재한 한·양국은 아직 서로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있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로 외환위기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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