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적·질적 지출구조개혁 가속화한다.

기재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성·포용성·민주성 제고 관점에서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애초 목표(9조4천억 원)를 초과하는 11조5천억 원의 양적 구조조정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하반기부터 2차관이 주재하는 지출구조개혁단 중심으로 규제·금융 등을 포괄해 제도혁신을 선도하는 질적 지출구조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2019년 예산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5.8%)을 경상성장률(4.8%)보다 높게 관리한다는 계획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시범도입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수요자 중심의 상세·맞춤 재정정보를 열린재정으로 통합해,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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