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 확산 배제 못 해…과열 확산 시 추가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하반기 분양물량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과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점검도 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하에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 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청약시장 과열 진정을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했고, 재건축시장으로 과도한 투자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 수를 제한했다.

아울러 조정대상 지역에 맞춤형으로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연계해 도입했다.

금융규제 강화로 서민층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책 모기지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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