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이 뽑은 기업하기 좋은 국가 4위를 차지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해 평가 대상 190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2년 만에 역대 최고 순위를 회복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6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5년 역대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랐다가 작년에 5위로 떨어지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1위는 작년에 이어 뉴질랜드가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덴마크도 2년 연속 2위와 3위에 올랐다.

작년에 4위였던 홍콩은 5위로 밀려났고, 미국이 6위, 영국이 7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8위)와 조지아(9위), 스웨덴(10위)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일본은 작년과 같은 34위였고, 중국도 78위로 제자리 걸음 했다.

세계은행은 창업과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소액투자자보호, 세금납부, 통관행정, 법정분쟁해결, 퇴출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와 법령분석 등을 평가해 매년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내놓고 있다.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령과 제도가 기업들에 얼마나 친화적으로 돼 있는지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은 10개의 평가분야 가운데 창업(11→9위)과 건축 인허가(31→28위) 2개 분야에서 순위가 올랐다.

창업 분야의 경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지속해서 창업절차를 개선한 영향으로 순위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

건축 인허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온라인 등본 발급 등 절차 단축으로 순위는 올랐다. 다만,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지수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현장관리인에 대해 건축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와 최소한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게 영향을 줬다.

전기공급(1→2위)과 자금조달(44→55위), 소액투자자보호(13→20위), 세금납부(23→24위), 통관행정(32→33위), 퇴출(4→5위) 등 6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주로 금융 분야였다.

자금조달 분야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순위가 낮았고, 통관행정 분야는 그간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 평가방식 변경으로 순위가 떨어졌다.

재산권 등록과 법적분쟁해결 등 2개 분야는 순위 변동이 없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ㆍ제도개선 노력으로 우리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다만, 금융과 교육, 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 및 경쟁제한규제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규제ㆍ제도개선과 함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