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지출구조 혁신 필수"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정된 재원을 저성장ㆍ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 방안과 쟁점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11조5천억 원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8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 저출산 사업 구조개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지역혁신체계 효과성 제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주문했다.

그는 "지출구조 혁신 과제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개별 부처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세부 추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틀간의 회의에 이어 지출구조 혁신 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하고서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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