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패인식수준 OECD 평균만 돼도 실질 GDP 8.4% 증가"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만 되더라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부패 행위가 국제교역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다각적인 국제협력 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탁하청(上濁下淸)'형 부패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냉혹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도 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3점(100점 만점)을 받아 172개국 가운데 52위에 그쳤다.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OECD에 속한 국가의 평균인 54.62점과 68.63점에 비해서도 낮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CPI가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이 된다고 가정하면 실질 GDP는 최대 2.4%,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48%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OECD 국가의 평균만 되더라고 무역비용은 11.97% 절감되고 실질 GDP는 8.36% 증가하는 데다 후생 증가 금액은 약 1천58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CPI의 일시적인 상승이 유발하는 착시효과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효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력과 국가 경쟁력, 기술력, 제도, 시민의식, 문화적 단계가 OECD 평균 CPI 수준에 가까운 프랑스와 일본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전제로 추정된 값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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