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물량 중심 주거복지 탈피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물량 중심의 접근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21일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물량중심의 접근은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한다"며 "물량중심의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물량중심의 정책은 정부의 노력이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 매력적이라면서도 주거 취약계층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접근을 부르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건설비용이 저렴한 비도심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도심쇠퇴를 부르고 임대료 지급능력이 있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제시했다.

또 임대주택 재고를 100만호 이상 보유한 OECD 국가가 8개국밖에 없다며 2013년 기준 112만4천620호를 보유한 국내 임대주택 물량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등락에 따라 발표되는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김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은 주택가격의 하락, 나아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의미한다"며 "주택가격 하락을 위해 도입된 정책들은 주택가격이 실제로 하락한다면 완화 혹은 폐지되거나 반대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가격상승이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주거비 부담을 심화시키지 않는다면 가격상승 현상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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