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법인세 대폭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달러화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기폭제가 돼 해외에 이미 둥지를 튼 미국 기업들의 자본이 다시 '귀향'하는 '리쇼어링' 효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일단은 우세하다.

하지만 감세 정책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상하원 절충 기대 상승…'주식 호재'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이 각각 발의한 세제개편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거쳐 절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인하 시기와 법인 대체 최소세(AMT) 폐지 여부다. AMT는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가 너무 작더라도 최소 세율 20%를 적용하는 제도다.

상원은 2019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내리고, AMT는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원은 내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AMT는 폐지할 것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상원의 법인세 감면 폭이 작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최종 세제개편안이 빠르게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장애물이었던 상원 통과를 이뤄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통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며 "이르면 연내, 늦어도 연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단 주식시장은 세제개편안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인세 실효 세율이 높은 에너지와 유틸리티, 소비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기업이 본국에 자금을 보낼 때 부과되는 송환세 인하(상원 30%→14%, 하원 30%→12%)는 해외 현금 비중이 큰 정보통신(IT)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으로 强달러 반응

미국의 세제개편안이 금리 상승 재료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많지 않다. 미국의 성장세가 부각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리쇼어링(resouring)까지 병행하면 실물과 금융시장의 선순환 고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진단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정적자 우려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세제개편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난 2일 이후 달러 인덱스(G10)는 92에서 93으로 소폭 상승했다.

과거 미국 송환세가 인하됐던 2005년에는 달러 환전 수요 등으로 달러 인덱스가 80선에서 90대로 대폭 오른 바 있다.

삼성선물은 연간전망 보고서에서 "완전 고용 상황에서 감세는 성장을 가팔라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세→재정적자→弱달러"

반면 세제개편안은 달러 약세로 반응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감세 정책으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재정적자 확대는 달러 약세로 반응해왔다는 논리다.

세계 경제 회복 국면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자체인 달러가 약세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깔렸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중립적 연구기관들은 향후 10년간 1조4천억∼1조8천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내다보고 있다.

감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경기도 부양할 수 있다는 주장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래퍼 곡선(Laffer Curve)도 검증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송환세 인하 역시 달러 강세로 반응하기에 미흡하다고 DB금융투자는 설명했다.

해외 자금 가운데 현지통화 비중은 20∼30%로 알려졌는데, 이는 재투자 비중 47%보다 작아, 실제 현지통화가 달러로 환전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배당과 주주환원을 위한 일부 달러만 미국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 달러-원 환율은 1,050원이나 그 아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책 기대, 경기개선,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로 본다"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로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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