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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최종구 "은행 가상통화 계좌, 법 위반 시 서비스 중단"(종합2보)
    이현정 기자  |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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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08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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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가상계좌 범죄ㆍ불법 자금 유통 방조ㆍ조장 우려"

    "가상통화 거래 위험 큰 거래…다르게 취급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이현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큰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제공하는 가상계좌 서비스가 범죄와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조,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과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ㆍ적발에 전문성을 가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자와 은행들에 거듭 경고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기 책임으로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좇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은행 특별점검에서 위법 사안이 발견되면 계좌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부적절하거나 위법행위 발견 시 계좌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알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 관련법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번 은행 검사를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간접적인 조사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나아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있는 그(거래소)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른다"며 "해킹사고, 전산사고가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인 상황에서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지도까지도 살펴보겠다"며 "우리나라가 더이상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관련 부처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향후 거래소 폐쇄까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투자를 유사수신행위(불법)로 입법하겠다는 것 외에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도 협의 중이다"며 "유사수신법 같은 경우는 법안이 마련됐는데 거래소 폐쇄 안과 함께 특별법으로 갈지 등은 부처 간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협력방안도 모색하겠다"며 "3국 간 경험,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정책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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