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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원 칼럼> '욕망의 분화구'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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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10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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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주요 아파트 가격은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 씩 뛰는 등 서울 부동산 시장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마포·용산·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공들여 만든 '8·2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꺼질 줄 모른다.

    멈출 줄 모르는 집값 상승에 정부 당국은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향후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규제는 임기 중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될수록 정부는 더욱 바짝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된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시장과 이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당국과의 정면충돌은 향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욕망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그중에서 강남 아파트는 그 정점에 있다. 모든 욕망이 그곳으로 향한다. 최고의 학군이 있고, 좋은 직장이 근접해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영동대로 주변 개발과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등 부동산에 호재가 되는 각종 개발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교육 개혁을 하면 할수록 좋은 학원이 많은 강남 선호 현상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간의 욕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을 기준으로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 전임 박 정부는 욕망을 자극하는 정책이었고, 현 정부는 욕망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욕망이라는 말에는 투기적 성격이 담겨있지만, 더욱 나은 삶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포괄하고 있기도 한다.

    현 정부가 규제하려는 욕망은 투기적인 것이고 당연히 단속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욕망까지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원초적인 인간의 마음은 억제할수록 솟구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어쩌면 원초적 욕망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부동산 중개소를 가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다. 기다려라." 강남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주요 지역 어디를 가도 같은 말을 많이 듣는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볼 때 불균형이 심하다는 증거다. 정부의 규제로 투기 수요가 줄긴 했지만, 서울 요지를 향한 실수요는 여전히 많고, 그에 비해 그곳의 공급은 과거보다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은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일일 것이다. 투기꾼을 잡는 것도 좋지만,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민심이 떠났던 원인 중 하나는 집값 폭등이다. 이번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은 또 등을 돌릴지 모른다. (산업증권부장)

    jang7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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