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최저임금 인상 빌미 인플레 심리 확산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관리 강화 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저임금이 16.6% 올랐던 200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인상 3개월 전 2.5%에서 인상 후 2.8%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12.3% 인상됐던 2007년에는 2.1%(3개월 전)에서 2.0%(인상 후)로 내렸다.

고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물가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와 대응도 강화한다.

심층적인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가격표시제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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