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지원, 막힘없는 자금 공급 위한 최소한의 개입"

중금리 대출 2020년 7조 확대…서민 금리부담 3천500억 경감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포용적 금융이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영세ㆍ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거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서민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권이 IT 발달에 따라 향상된 선별 능력을 우량고객 확보에만 활용하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는 소홀한 점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light footprint)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해 온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개인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올해 1분기 중에 발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꼽고, 그간 사잇돌대출을 통해 중금리 대출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사잇돌대출만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잇돌대출 공급 한도를 확대해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비자에게 더 낮은 금리, 더 많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 규모가 지난해 3조5천억 원에서 2022년에는 7조 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금리 단층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하면 서민의 금리부담이 연간 3천500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포용적 금융 문화를 착근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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