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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원 칼럼> 안보와 통상 공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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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21  0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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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53%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제재 조치를 내놨다. 지난달엔 삼성과 LG 세탁기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수입제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아울러 미래산업인 우리나라의 태양광 전지에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도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막을 내린 2차 개정협상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한미는 조만간 3차 협상을 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할 때 매우 험난한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그 협정은 미국에 손실만 주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통상 부문에서 이익 극대화'라는 국정목표를 잡고 세부 계획을 진행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무역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국 근로자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선공약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제너럴모터스(GM) 철수설도 그러한 기조의 연장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GM은 한국 철수설을 무기로 한국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자 군산 공장 폐쇄조치를 내리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며 한국 철수설에 불을 붙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 전면전이 다각도로 진행된다는 분석이 많다. 무역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상대국을 압박하며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트럼프 특유의 전략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무역보복에선 우리나라만 정밀 타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철강 부문에서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제외하고 우리나라만 콕 찍어 보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세탁기의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뿐인데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결국 한국을 타깃으로 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맞닥뜨릴 파도가 높고, 감내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총리가 최근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수세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적 약점이 있기에 더욱 곤혹스러울 것으로 우려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대화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미국의 대화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선 우리가 경제, 통상 부분에서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 와서 깐깐한 자세를 견지했던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귀국길에선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등 미국의 자세도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겉으로는 '안보는 안보고, 통상은 통상이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끝까지 강대강 대치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과정이 진행될 경우 우리가 통상과 경제이익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증권부장)

    jang7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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