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적정환율을 언급할 수 없다며 주요 기관의 국가별 적정환율 수준을 참고용으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적정 달러-원 환율 수준에 관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적정 환율 수준은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할 경우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모형과 분석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져 추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피터슨연구소(PIIE) 등 주요 기관의 국가별 적정환율 수준 자료를 첨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미달러 명목환율에서 올해 2월 기준 골드만삭스가 한국 원화가 19% 고평가돼있다고 봤으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피터슨연구소는 한국 원화가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정부 세수전망 평가를 묻는 질의에는 "최근의 환율 하락이 수출감소, 수입물가 하락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켜 내국세 수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산 편성 당시 정부 전망치(3.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세수가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를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수준은 올해 3월13일까지 3월 평균 1,073.70원으로 2018년 예산편성시 가정한 환율 1,130원선을 하회하고 있다.

이 총재는 "환율 하락은 원화 표시 수입가격 하락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가격 효과와 수입물가 증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물량 효과가 관세 수입에서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친다"며 "관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2016년 기준)에 그쳐 환율이 관세를 통해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제잉여금은 11조3천억원으로 정부예산 349조9천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의 약 3.2%였다.

이 총재는 "이는 지난해 국내경기가 정부 전망(경제성장률 2.6%)보다 호조를 보인 점,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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