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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는 게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이 유리 천장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비율을 고위공무원단은 10%, 공공기관 임원은 20%, 정부위원회 위원은 4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2017년 기준 여성 비율은 고위공무원단이 6.1%, 공공기관 임원 11.8%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중앙부처 37.8%, 지방자치단체 30.2%다.
정부는 또 채용비리가 적발된 부정합격자는 업무 배제와 직권 면직을 거쳐 즉시 퇴출하고 가담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도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고, 징계가 감면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무원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갑질행위'를 할 경우 징계한다.
인권과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내년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은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확대한다.
성과 제고와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교류하는 전략적 협업직위(가칭)를 신설한다. 전략적 협업직위는 참여정부 때 부처 간 갈등이 크거나 협업이 필요한 32개 직위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 간에는 협업정원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와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등 청년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부서 간에 서로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부업무평가부터 부처 간 협업과 조정 추진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고,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와 공문 상호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확산한다.
정부는 이 밖에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과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강조한 과제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정부신뢰도 10위권,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연 2회 열고 정부혁신 평가 배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달까지 기관별 세부계획을 보완·수립해 올해 하반기부터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연말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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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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