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과 일의 미래, 암호화 자산 등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동조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통상마찰이 세계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국가의 무역규제가 여타국의 연쇄적인 보복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역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높은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마찰이 세계 경제의 실질적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각국이 대외부문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성장의 질 개선으로 보호무역의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가상통화 등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의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전반을 향상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암호화 자산 자체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조세회피 및 범죄악용(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등) 가능성에 논쟁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을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공조방안을 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암호화 자산 관련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 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G20 차원의 공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거래업체 보안 강화,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의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6월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자본 흐름 등에 대한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도 언급했다.

G20 회원국들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국경 간 자본 흐름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별국의 외환보유액, 중앙은행 간 양자 통화스와프, 다자 지역 금융안전망,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등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이 지속돌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회원국들은 공감했다.

G20내 인프라 실무그룹은 이달 '투자자산으로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로드맵'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회원국들은 계약조항 표준화와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e-서비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등 경제의 디지털화가 국제조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간보고서 등을 환영하기도 했다.

반테러 금융으로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도 있었다.

G20회의에 참여한 IMF는 투자·교역 증가 및 적극적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격한 금융 긴축시 신흥국의 자본 유출 확대,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중심주의 등을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이라 진단했다.

IMF는 소통에 기반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 여력을 고려한 재정 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운용, 구조개혁, 무역 장벽 완화 등을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내달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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