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
문화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본권, 문화적 유산경관·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발전 토대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컨설팅이 이뤄진다.
이번 평가대상지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18곳으로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읍, (경기) 수원시, 남양주시, 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경북) 영천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이다.
지역실정에 밝은 시·도 연구원과 문화·관광 분야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으로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이 구성됐다.
4월 초부터 현장평가를 한다. 5월에는 컨설팅 방안을 확정해 지자체, 주민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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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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