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반대 5표로 기각..외신 "대법관, 진보-보수 성향으로 완연히 엇갈려"

반면 美 기업이 제한적으로 제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놨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美 연방 대법원은 외국 기업이 미국 바깥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美 법정에 제소될 수 없다고 24일(이하 현지시각) 판결했다.

외신이 전한 바로는 美 대법원은 요르단에 거점을 둔 아랍 뱅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무장 공격을 재정 지원했다는 소송을 재심해달라는 요청을 이날 찬성 4표와 반대 5표로 기각했다.

외신은 판결이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5명과 진보 성향 4명 간에 찬반이 완연히 엇갈렸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非 미국인 6천여 명이 1789년 발효된 美 ATS(Alien Tort Statue) 법에 근거해 제기한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외신은 美 대법원이 미국 바깥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 지난 5년 사이 2번째라면서, 그간 로열 더치 셸과 네슬레 및 다임러도 해당했음을 상기시켰다.

반면 美 대법원은 이날 美 기업이 ATS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제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놨다.

이 건은 인도네시아 마을 주민들이 현지 진출 美 석유회사 엑손 모빌이 인도네시아 보안군에 의한 인권 침해에 연계됐다면 제소한 케이스라고 외신은 설명했다.

jks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