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458.1조…올해보다 6.8%↑
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458.1조…올해보다 6.8%↑
  • 고유권 기자
  • 승인 2018.06.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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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올해보다 6.8% 증가한 458조1조 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2012년 7.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하는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로 6% 이상을 유지하다 이후 긴축재정 기조로 돌아서면서 2016년 4.1%, 2017년 3.0%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재정 확대 정책 추진에 6.0%로 껑충 뛰었다.

기재부는 14일 "6.8%의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정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복지와 교육, 연구개발(R&D), 산업, 국방, 외교ㆍ통일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에 6.3% 늘어났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증가했다.

R&D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했고, 신재생에너지와 창업 지원 확대 요구에 산업 분야는 0.8% 늘어났다.

국방은 군 인력 증권과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에 8.4% 늘어났고, 남북교류와 공적개발원조 확대에 외교ㆍ통일 분야는 6.2% 증가했다.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공공질서ㆍ안전분야는 4.7% 증가했고,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일반ㆍ지방행정 분야는 10.9% 늘어났다.

지난해 15.5% 줄었던 SOC는 올해도 10.8% 감소했다.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에 따라 농림 분야도 4.1% 줄었다.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으로 환경 분야도 3.9%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한 뒤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과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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