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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원 칼럼> 격변기 접어든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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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20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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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울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다. 올해 초만 해도 급등세를 이어가던 주요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꺾일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잠실 등 그동안 상승기를 대표했던 지역의 전셋값이 지속적인 하락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송파구에 대규모 단지로 형성된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두고 전셋값과 매맷값의 동반 하락세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남 4구 집값이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목동 등 재건축 시장도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일부 단지들의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면적인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을 중시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약진하면서 그동안 달아올랐던 목동 재건축 시장은 상당 기간 냉각기를 거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ㆍ목동 등 1급지들의 하락세는 서울 부동산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치 대장주가 꺾이면서 주식시장의 대세상승장이 마무리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정책변수에 민감한데,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락세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힘을 받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등 각종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만큼 향후 부동산시장은 '규제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22일 예고된 보유세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장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도 부동산 시장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2.00%로 인상해 한국과 금리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금리인상 압박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청약시장에만 부동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인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온 탓이다. 기축 아파트 시장은 각종 규제로 묶여 냉각되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가 나오는 청약시장은 규제가 오히려 호재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남에서 최근 분양한 미사역 파라곤은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서울에서 나오는 분양물량도 연일 인기리에 완판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주 청약신청을 받은 신길파크자이도 평형별로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상에 완벽한 규제는 없다. 규제를 만들수록 시장은 그 허점을 파고든다. 이러니 정부의 규제가 로또 아파트 청약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보유세 인상도 마찬가지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조세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일변도의 시장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산업증권부장)

    jang7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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