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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미중 무역갈등 최악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종합)
    고유권 기자  |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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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13  0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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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세제지원 포함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대해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해 나가겠다 밝혔다.

    고 차관은 13일 오전 중구 대한상의에 설치된 혁신성장본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하는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수출과 금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대외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상황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외부접촉)를 강화하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 경제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투자 프로젝트 추진방향과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 등도 논의했다.

    고 차관은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소개하고,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ㆍ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지원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시장ㆍ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논의조차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함께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방식보다 건설적이고 진전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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