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는 6일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비서관에 인태연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 신임 비서관은 63년 인천 출생으로 경성고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했다.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 신임 비서관 임명 배경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일하실 분"이라며 "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비서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자영업 문제를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보고 다뤄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규모가 600만 명에 육박하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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