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7% 중후반 이상 계획"

"재정 역할 확대하더라도 지출구조조정 목표대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여건이나 세수 상황을 볼 때 2차 추경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추경 요건에 맞는지, 1차 추경에 따른 부담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중에 추경을 편성하는 데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상황이나 초과 세수 등을 봤을 때 필요성에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론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에 옮길 정도로 구체적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중후반대 이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때다"고 강조하고, "고용상황과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 위한 선도적 투자와 같은 추가 지출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세수 지표가 안전성을 보이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지출 규모를 7% 중후반대로 얘기했는데 총지출 규모는 늘릴 계획이다"며 "그러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짜고 있고, 적극적 재정 역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목표한 지출 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초 계획대로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10조9천억 원 정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1조∼2조 원 정도 추가하려고 한다"며 "차질없이 계획대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자릿수대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출 증가율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고 제 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 늘려 하려는 사업의 내용이 부실하면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 구조적 문제와 일자리나 사회안전망 문제, 혁신성장에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호조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다"면서도 "내후년 이후는 올해나 내년처럼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성 있다"고 예상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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