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봉 8천853만원, 상위 7%…납세자연맹 추산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 평균 비용이 1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균 재직 기간 28년을 고려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이다.

공무원연금과 복지 포인트 등을 포함한 실질 평균 연봉(퇴직금 제외)은 8천853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상위 7%에 해당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10만 원과 공식수당, 복리 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한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이 월 900만 원(연평균 1억799만 원)이라고 추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의 평균 월 소득 개념으로 비과세 대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부담ㆍ수령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며, 매년 4월 정부가 공개한다.

먼저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당 연평균 복리 후생적 급여를 254만 원으로 계산했다. 비과세분 식대 36만 원과 복지 포인트 206만 원, 콘도이용 등 휴양지원 12만 원 등이 포함됐다.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9%를 받는 퇴직수당은 연평균 199만 원으로 계산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분 505만 원,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 1천484만 원, 기타 유족연금 부담분 1천29만 원 등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연금 관련 비용은 총 3천18만 원에 달했다.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성격의 비용도 1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각종 사무용품 및 물품구매 등 간접비 성격의 기본경비는 연 1천10만 원으로 추산됐다.

물론 공무원이 유지비용 전부를 현금으로 받지는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유지비용 1억799만 원 중 기준소득월액과 복리후생적급여,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비용 등을 합친 9천591만 원이 직접 현금으로 받는 현금성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퇴직금을 제외하고 민간 기업의 연봉 개념으로 환산한 연 8천853만 원을 공무원이 직접 받아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인 1억799만 원에 퇴직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 28년을 곱하면 공무원 1인의 평생 유지비용이 30억2천384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군인제외)가 110만7천972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공무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20조 원에 달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추계에서 제외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 무이자 대출혜택 등이 포함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선진국은 법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며 "직종·직급·호봉별로 공개하고,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 급여 정보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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