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서민 재산 형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이나 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ISA가 국민의 재산형성과 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사잇돌대출 공급규모와 공급기관을 늘려 중금리 대출 시장도 활성화한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 사이의 '금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연 10% 안팎의 금리로 설계된 상품이다.

이달 기존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던 채무조정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사잇돌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또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민에 대한 중·저금리 대출 공급 능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은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하는 지역 재투자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서민의 가정경제가 파탄 나지 않도록 민영 '장발장은행'의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또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못 낼 형편인 미납자들에게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의 저금리·고령화 시대 대응과 종합적 자산관리·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민의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