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변화 따른 일자리 지원 조직도 신설

재정ㆍ금융 정책조합 강화 '거시경제전략과→거시정책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이달 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 및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공혁신심의관과 윤리경영과 및 공공혁신과 등 2개 과를 신설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등을 지원한다.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또 이번 경제구조개혁국에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기능과 일자리 관련 정책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관련 조직을 보강한다.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의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했다.

세제실도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과 정책대응 제고를 위해 일부 기능 등을 조정했다.

국제조세제도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국제조세협력팀(前 조세조약팀)을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재정ㆍ금융정책 간 정책조합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를 거시정책과로 변경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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