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도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석 이후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기기ㆍ인터넷은행ㆍ데이터 활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추가적인 핵심규제 혁신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또 추석 이후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과 같이 예상되는 부작용의 해결 방안까지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여행객 불편 해소, 내수진작, 일자리 문제와 함께 세관검사나 농산물 검역에 대한 보완점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차관은 전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 중 3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관계 부처에서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규제혁신 관련법을 활용한 사례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7월 15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추진이 확정되고, 투자카라반을 통해서도 1천억 원의 투자가 연결된 것을 거론하면서 "현재 1대1 밀착지원 중인 다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들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케일업(Scale-up)과 인수ㆍ합병(M&A)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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