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기업 특혜 논란 '외평기금 대출' 종료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기획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꾸준하게 지적받은 '외평기금 대출제도'를 더는 활용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외평기금 외화대출 제도는 지난해 말 종료해 올해는 신규 대출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4년 3월 시설재 수입 및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외평기금을 설비투자 및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스(PF) 용도로 국내 은행에 지원한 후 이를 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하는 외화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5월부터 1년간 한국은행에 예치된 외평기금 중 100억 달러를 기금의 설치 목적과 달리 기업에 최장 10년의 만기로 대출했고, 이후 외화대출 규모를 15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렸다.

작년 말 기준 총대출액은 151억1천만 달러였고, 이 중 대기업이 92.8%에 해당하는 140억2천만 달러를 대출받아 대기업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재부가 집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외화대출 제도가 외평기금의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화 유동성 경색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대출 기한이 10년에 이르는 등 기금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외평기금 운용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에 대출해 줘 얻게 될 이익보다 대출에 사용될 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 6배가량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외화대출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쏠리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정부가 '외환 비상금'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컸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