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한국은행은 현재 0.25%포인트인 정책금리 조정폭을 축소해서 운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은행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2017년도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세보고서'에서, 조정 폭을 축소할 경우 실물경제 및 금융안정에 의도하는 만큼의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일부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폭을 0.1%포인트씩 조정하는 방안(마이크로스텝)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매우 작은 폭의 조정 시 통화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흡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미 주요국 중앙은행, 학계 등에서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조정하는 것을 '점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25bp가 관행화된 상황에서 정책금리 조정폭을 축소하면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참가자들이 정책금리의 방향 이외에 조정 폭까지 예측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기대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해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 등 일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조정 폭을 작게 운용한 사례가 있다.

한은은 이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의 장기간 인하 및 제로 수준 근접 등으로 정책 여력이 축소되어 가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ECB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면서 2014년 6월 및 9월에 각각 0.10%포인트씩, 2016년 5월에는 0.05%포인트 인하했다. ECB 정책금리는 이 시기 0.25%에서 0.15%와 0.05%를 거쳐 0.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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