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투자대책] 기업투자 촉진 산은ㆍ기은 15조 투입

꽉 막혔던 민간 대형 프로젝트 조기 착공에 2.3조 지원

모든 車 부품사 우대 보증 1조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 정책금융 15조 원을 투입하는 과감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일자리와 연계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막혀 있던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2조3천억 원을 넘어서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조 원의 우대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ㆍ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10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ㆍ중견기업과 전통 주력산업,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를 지원할 예정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출과 출자 등을 통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을 지원한다.

다만, 20%의 자체 부담이 어려울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100%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과 안전투자 분야 지원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환경ㆍ안전분야 시설투자와 노후설비, 건축물, 생활 SOC(사회간접투자) 개선 등이 대상이다.

산은과 기은이 금리를 1%포인트 낮춘 저리로 소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가속상각 확대를 적용하는 등의 세제혜택도 줄 예정이다.

정부는 15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에 드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 적정성과 손실률 등을 고려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행정처리 지연과 이해관계자 조정 등에 따라 막혀 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2조3천억 원 규모의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축소ㆍ변경으로 공장부지 확보가 곤란했던 모 기업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의 경우는 포항시가 필요 부지를 자체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 규모는 1조5천억 원에 달한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4∼5개 기업이 저장시설과 공장 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3천500억 원을 지원해 인근에 항만 배후단지를 신속히 매립ㆍ개발해 공급한다.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모 기업이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시 인근 업체의 설비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4천500억 원을 지원해 안정성이 확보된 매립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노후 산단 지원 사업을 전면 재설계 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산단 구축을 추진한다.

인프라와 시설 첨단화는 물론 스마트 산단 내 입주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우선 지원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자동차산업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평균 1.3%에서 최대 1.0%로 0.3%포인트 낮춰줄 예정이다.

또 조선사와 기자재업체, 정부의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3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는 RG 특례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신보를 통해 70억 원 한도에서 신보가 보증하고 있지만, 무역보험공사가 추가로 보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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