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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출신 관치의 '딱지'가 붙은 고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비판에 억울하겠지만 이를 하소연하거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에 대한 소신을 말할 채널은 없다. 일부 관치 주의자들은 공공연히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적인 장소보다 사석에서, 응급실 주치의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금융권 수술에 나섰기 때문에 관치주의자의 공과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금융계에서 '관치의 화신'으로 알려진 A씨는 사석에서 만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보다 진일보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간부문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양극화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진단이다.
양극화 문제는 정부가 매크로(거시경제) 정책을 잘 관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린 데 따른 위기의 반복으로 생긴 결과물이 양극화이며 핵심 이슈가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가 제시한 해법이다.
우선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는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을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퍼주기식 복지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당장 사회복지사, 간병인 서비스 등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이 두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장한 내용만 언뜻 보면 어느 진보 경제학자의 주장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관치가 진화한 것일까. 우리가 관치의 속살을 제대로 못 본 것일까.(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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