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20조 초과 세수 경기회복 활용 못 해 아쉬워"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둔화 위험에 선제 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대 저성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지만 경기회복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경기둔화 위험에 선제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의 특징으로 ▲일자리 예산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과 ▲연구개발 예산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 돌파한 20조4천억 원 배정 ▲가계소득·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증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배정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해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며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둔화의 위험에 선제로 대비하고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470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중점을 뒀고,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청년과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

또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9만 명을 포함해 대상자를 18만8천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대상은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 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천 개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를 2천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 고용사업을 2천500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도움을 주고자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렸다"며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고자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 원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다"며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다"고 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다"며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다"며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 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며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근로 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령 기준을 없애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1조 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내년 4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았다"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 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천억 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 원, 신용보증 2조 원 확대도 추진한다고 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배정해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설명이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긴다고도 했다.

또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하며, '어촌뉴딜300'을 통해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 원을 생활 SOC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최대다"며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다"고 했다.

또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며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내며 우리 자신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며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며,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며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고 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거시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며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며 "포용적 사회와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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