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우리 재정은 중ㆍ장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1일 처음으로 발간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 발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면한 성장동력 둔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구조적ㆍ복합적 문제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고 충분한 대응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구성과 내용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소모적 지출을 늘리는 규모적 접근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은 줄여주고, 성장잠재력은 높여주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재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책의 중점을 경제ㆍ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뒀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반영해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대비 9.7% 늘려 편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다른 국가보다 건실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 세수 여건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강도 높은 질적ㆍ양적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지출구조를 관리하고,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2022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재정정책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정 당국의 고민과 계획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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